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비시장경제'(NME) 국가로서의 중국의 무역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7일 첫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미국의 심각한 대중(對中)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부응할 경우 중국의 오랜 숙원인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도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비시장경제'(NME) 국가로 분류돼왔지만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지금은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반면, 미국은 자체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시 주석의 방미를 며칠 앞둔 지난 3일 연방정부 관보에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NME)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격으로 게재했다.
미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자국 정부에 중국 라이벌 회사들에 대한 38∼13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 가운데 나온 조치이기는 하지만, 산업계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미 정부가 중국의 현 무역 지위를 재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게재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알루미늄 포일: 비시장경제 국가로서 반덤핑과 수출장려금 상계 관세법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위에 대한 조사 시작의 공지'라는 제목 아래 국민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요약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 포일의 적정가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서 상무부는 중국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에 따른 NME로 계속 대우받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며 "1930년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고려되는 요인들에 대해 국민의 의견과 정보를 구한다"고 적었다.
중국이 미국과 EU 등에 NME의 해소, 즉 시장경제의 지위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이 중국 대외무역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대국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WTO는 2001년 12월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무역파트너들에게 중국을 NME 지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무역상대국들로서는 반덤핑 관세를 통해 중국 수입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게 용이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철강을 아주 싼 값에 미국에 수출해 미국의 산업을 해친다고 미 정부가 판단하면 NME를 기반으로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쉽게 부과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 철강의 미국 시장 내 가격은 크게 오르게 된다.
통상분야의 한 관계자는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되면 그 국가가 수출한 제품의 가격책정은 신뢰를 잃게 된다"며 "반덤핑을 따질 때 지나치게 가격을 후려쳐 판매한 것으로 판단돼 엄청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이 되기 싶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의 이번 NME 지위 재검토는 대선 캠페인서부터 줄곧 '무역불공정'을 앞세워 중국 때리기에 몰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다소 배치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한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상무부의 중국의 무역지위 재검토는 일단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일종의 '카드'로 보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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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7일 첫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미국의 심각한 대중(對中)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부응할 경우 중국의 오랜 숙원인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도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비시장경제'(NME) 국가로 분류돼왔지만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지금은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반면, 미국은 자체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시 주석의 방미를 며칠 앞둔 지난 3일 연방정부 관보에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NME)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격으로 게재했다.
미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자국 정부에 중국 라이벌 회사들에 대한 38∼13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 가운데 나온 조치이기는 하지만, 산업계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미 정부가 중국의 현 무역 지위를 재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게재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알루미늄 포일: 비시장경제 국가로서 반덤핑과 수출장려금 상계 관세법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위에 대한 조사 시작의 공지'라는 제목 아래 국민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요약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 포일의 적정가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서 상무부는 중국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에 따른 NME로 계속 대우받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며 "1930년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고려되는 요인들에 대해 국민의 의견과 정보를 구한다"고 적었다.
중국이 미국과 EU 등에 NME의 해소, 즉 시장경제의 지위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이 중국 대외무역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대국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WTO는 2001년 12월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무역파트너들에게 중국을 NME 지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무역상대국들로서는 반덤핑 관세를 통해 중국 수입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게 용이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철강을 아주 싼 값에 미국에 수출해 미국의 산업을 해친다고 미 정부가 판단하면 NME를 기반으로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쉽게 부과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 철강의 미국 시장 내 가격은 크게 오르게 된다.
통상분야의 한 관계자는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되면 그 국가가 수출한 제품의 가격책정은 신뢰를 잃게 된다"며 "반덤핑을 따질 때 지나치게 가격을 후려쳐 판매한 것으로 판단돼 엄청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이 되기 싶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의 이번 NME 지위 재검토는 대선 캠페인서부터 줄곧 '무역불공정'을 앞세워 중국 때리기에 몰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다소 배치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한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상무부의 중국의 무역지위 재검토는 일단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일종의 '카드'로 보는 분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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